한·미·일 사회복지정책 사례비교… 주거 빈곤 고민
한·미·일 사회복지정책 사례비교… 주거 빈곤 고민
  • 손자희 기자
  • 승인 2018.06.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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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2018 한·미·일 사회복지정책과 사례비교 연구포럼’
‘2018 한ㆍ미ㆍ일 사회복지정책과 사례비교 연구포럼’ 개최 모습<br>
‘2018 한ㆍ미ㆍ일 사회복지정책과 사례비교 연구포럼’ 개최 모습

한·미·일 3개국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일본복지대학과 ‘한·미·일 서울시 복지 정책행정 사례 연수’를 진행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2018 한·미·일 사회복지정책과 사례비교 연구포럼’ 을 지난 22일 서울시복지타운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높은 주거비에 따른 빈곤층의 현실과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동시에, 각 국가들의 펼치는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의 청년가구 주거문제 심각… “다양한 정책으로 부담 줄여야”

한국은 청년들의 주거 빈곤에 대한 현실이 문제제기를 받았다 .

한국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중앙대학교 박기수, 이화여자대학교 원가빈, 유가환, 서울시립대학교 이호수, 허예진)들로 구성된 연수팀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높은 주거 부담을 소개하며 상황에 따른 촘촘한 정책을 당부했다.

한국 연수팀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부담은 심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들은 ‘주거비가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되는 편’이라는데 총 65.6%가 응답했고, 응답자의 평균 주거비는 약 51만원으로 응답자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35.4%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듯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월 임대료’라는 답변이 46.1%로 가장 많았다.

             민주정책연구원 2014(단위:명,%)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담됨 42 23
부담되는 편 78 42.6
보통 39 21.3
부담 안 되는 편 18 9.8
전혀 부담되지 않음 6 3.3
합계 183 100

하지만 이들은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6%안 팎으로 매우 낮다. 이에 한국에서는 대학 인근에 사는 노인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세를 주는 ‘한지붕 세대공감’ 홈쉐어링 사업 등으로 해소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 20~30만 원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집 주인에게는 100만 원 이내에서 1실 당 도배·장판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지원이 나온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97%, 대학생의 86%가 만족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새로운 대안으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청년가구 주거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중앙대학교 박기수 학생
한국의 청년가구 주거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중앙대학교 박기수 학생

이러한 사업 형태와 새로운 지원 정책은 사회초년생 또는 취업준비생 청년에게서도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 중 8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 상당부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이에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주거비 보조제도’가 78%로 가장 높았고, ‘공공주도형 셰어하우스’ 또는 ‘개조 임대주택’ 등 지원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다.

한국 연수팀은 ‘청년연합기숙사’ 형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저소득가구와 지방출신 청년들이 우선 입주가능한 곳으로 월 19만 원 정도로 생활가능하며, 홍제동에 위치한 연합 기숙사가 여기에 속한다.”며 “주택을 구해 저렴하게 월세를 받고 조합원에게 내준 뒤 월세를 모아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연수팀 “급증하는 임대료, 노숙인 문제 야기”

미국의 연수팀은 임대료가 급증하면서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Hayann Chung, Jonathan Newton, Katie Keim, Samantha Goodrich학생들은 지난 2년간 포틀랜드의 노숙인은 약 10%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 포틀랜드의 급증한 임대료를 꼽았다.

임대료가 중위 소득 증가 대비 20배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미국 정부는 ‘임대주택’과 ‘영구주택’, ‘공정 시장’, ‘임대료 보조’ 등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정책이 형태를 달리해 지원 대상의 상황을 고려해 주거 안정을 위해 구성돼있다.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학생들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학생들

 

임대주택은 무료 임대를 제공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한다는 거주 조건을 두고, 경제적 자립과 음주 및 약물 사용을 중단 노력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영구 주택은 소득 수준의 제한은 있으나 거주 조건은 없고, 정부로부터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 형태다.

공정 시장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로, 직접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 보조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며 개인은 임대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바우처 Section8’프로그램은 수령인 소득의 30%와 임대료 공정 가격의 차이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집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구조이며, 임시주택개념의 ‘Transitional Housing’ 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 연수팀은 “이 모든 지원 정책은 주거가 우선 안정돼야 다른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 나아가 주거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정책적 뒷받침으로 필요하다는 데 집중했다.

미국 연수팀은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주거불안정을 유발하는 높은 임대료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라며 “정책적 대안이 나온다고 하지만, 노숙인이 의자에 눕지 못하도록 뾰족한 물건을 설치하는 등 포클랜드가 보여주는 방어적 건축물 설치는 갈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학생들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학생들
‘2018 한ㆍ미ㆍ일 사회복지정책과 사례비교 연구포럼’  참가자들 모습
‘2018 한ㆍ미ㆍ일 사회복지정책과 사례비교 연구포럼’ 참가자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