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협력'강조한 커뮤니티케어, 실효성 있나
'민ㆍ관협력'강조한 커뮤니티케어, 실효성 있나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6.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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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복지분야별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공공 기반 확보와 민·관협력에서 민간 역할 등 논의 강조
토론회
지난 22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커뮤니티케어, 복지분야별 쟁점과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에 기반 구축과 전달체계 등에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복지 분야별 통합 사회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일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추진 방향을 잡고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결망 복원 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기반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핵심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커뮤니티케어 돌봄·복지영역서 공공기반 확보·사례관리기관 활용 등 논의 필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형용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형용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복지부 발표에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을 예고했다. 

나아가 지자체의 우수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 등을 지원해 커뮤니티케어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와 연계 기능을 위해 읍면동에 ‘케어 종합창구’를 두고 연계 기능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형용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담고 있는 전달체계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관 등 사례관리기관'으로 명시된 사회복지 기관ㆍ시설들이 기존의 역할에서 나아가 커뮤니티케어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전국에 설치된 1,000개소 이상의 복지 기관ㆍ시설에서는 이미 전문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자원 확보라는 (마치) 동원되는 듯한 형태가 아닌, 공공과 커뮤니티(지역사회)가 함께 하는데 전달체계를 명확히 확보해야 (실질적인) 돌봄ㆍ복지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현재의 발표만으로는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회복지협의회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자원을 조정연계한다고 정부가 목표한 바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의 복지 서비스와 기반, 지원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사회복지관협회 고일웅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사회복지관협회 고일웅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사회복지관협회 고일웅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또는 전달체계의 변화가 아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재정리 한 것뿐."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안 모색으로 ▲지역사회 기반 구축 ▲지역사회 내 민간시설에 대한 조정, 연계 등 구속력 ▲민간 영역 역할 등을 제시했다.

고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대상자를 비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역 내에서 돌봄과 치료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이에 따라 물리적 기반이 지역사회 내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과 케어통합창구를 운영하며, 그 안에 지역 자원봉사단체, 복지관의 활동 등 기존 자원의 활용과 공유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기반 구축이 아닌 기존 자원의 효율적 배분만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자원 배분과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영역 기반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지역자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과 배치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의 권고가 민간시설에 대한 조정과 조치권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고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를 보호해야 할 시설은 대부분 민간시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권고와 조치권 행사 수준의 연계, 조정, 판정 등 행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제도적 장치와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햇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서 공공의 역할은 명확하게 명시·구분돼 있지만, 민간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 역시 문제점 중 하나다. 또한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커뮤니티케어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다.   

고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서는 복지관을 사례관리기관 정도의 역할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사례관리를 비롯해 지역조직화,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기관.”이라며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주민을 조직하고, 자원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할’로 최적화된 것은 바로 민간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은 중앙정부 차원의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이 아닌 지방정부 단위의 협의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지자체 안의 공공과 민간, 복지와 의료 체계가 지역상황에 맞도록 안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침 수준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성공 의지 있어…구체적 사안은 9월 발표

복지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황승현 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황승현 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부의 성공 기대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황 추진단장은 “오랜 시간 동안 복지부는 지역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진행한 사업들이 목적 지향적이거나 특정 부서나 사업 중심 접근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분야는 보건·의료, 복지, 돌봄과 관심 등 전 영역에 걸쳐있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에 있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누적돼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내 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췄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시행한 영국과 일본 등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내 정착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논의와 소통을 통해 정착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됐고,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오는 9월 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