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존엄하고 진중한 장애인 인권을 향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존엄하고 진중한 장애인 인권을 향해”
  • 조권혁 기자
  • 승인 2018.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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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장애인 첫 위원 당선…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활동
김미연 당선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미연 당선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존엄하고 진중한 장애인의 인권을 향해서 함께하겠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김미연 위원의 포부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김미연 위원의 당선 축하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애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당선 축하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전했다.

지난달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김 위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177개 당사국 중 총 99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위원 임기는 내년에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다.

김 위원은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장애계의 역동적인 힘이 바탕이 됐고, 정부의 지원도 힘이 됐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장애인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존엄하고 진중한 장애인의 인권을 향해서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마음먹은 이유는 장애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별 보고서 심사와 협약을 이행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국가보고서와 더불어 NGO 보고서를 제출받아 국가의 노력과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함께 심의한다.

김 위원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의 개선과 제정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로 그 역할을 한다.”며 “과거 국가에 무엇을 요청하는 위치였다면, 앞으로는 국가에게 권고하는 위치가 될 것.”이라고 활동 영역을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의 당선은 한국에서 배출한 첫 여성장애인 위원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먼저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써의 활동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UN의 협약 중 유일하게 여성장애와 관련한 단독조항이 있고,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에는 지역과 성별을 고려한 위원 선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여성장애인 6명이 당선돼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에는 젠더와 관련한 균형있는 업무가 추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운동의 확장에도 기대를 덧붙였다.  

그는 “한국 장애계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초기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한 때는 50여 명의 활동가와 리더들이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동성을 경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 장애계에서 함께 운동하고 성장해온 활동가로써 다시 우리의 역동성이 세계로 확장해 그 위상을 되찾겠다.”며 “전 세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권고하는 역량 있는 위원으로의 역할은 물론, 한국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 발전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로의 활동도 함께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축하연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도 이어졌다.

외교부 권기환 국제기구 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들이 김 위원의 헌신적인 활동과 그를 바탕으로 한 기여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기대를 높였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장애계의 기쁨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뜻 깊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미연 위원 축하 행사가 진행 되고 있다.
김미연 위원 축하 행사가 진행 되고 있다.

 

- 다음은 축하연 후 김미연 위원과 웰페어뉴스가 진행한 인터뷰의 1문 1답이다.

Q.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 소감

A. 장애를 가진 여성 당사자로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은 저를 지명하고 지원해준 외교부과 복지부 등 정부의 도움과, 특별히 한국 장애계의 역동적인 힘을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마음먹게 된 이유

A.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장애여성 이슈를 담고 젠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협약이 UN의 협약 중 장애인권리협약 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만들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에 개선과 제정을 권고 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게 됐다. 그 곳이 바로 UN장애인인권위원회이다. 과거 내 자신의 위치가 국가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위치였다면 앞으로는 국가에게 권고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Q. UN장애인권리협약이란

A. 협약은 UN의 인권 협약 10개 중 하나다. 21세기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협약이며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권, 사회권 또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

A.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심의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4조에서는 권리위원회의 조항을 두고 위원회 심의 기구를 두고 있다. 국가로부터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면 해당 국가에 사는 장애인당사자 NGO들의 병행 리포트를 같이 받아서 그 두 개를 같은 무게로 심의한다. 그래서 더 나은 이행에 대한 권고를 내리게 된다. 국가보고관의 역할도 겸직한다.

Q. 여성 위원이라는 부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 UN장애인 권리 협약 중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지역과 여성에 대한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명시 돼 있다. 10개 협약 중 유일하게 젠더 관점을 가진 협약이 장애인권리협약이면서 장애여성 단독 조항이 있는 협약이다. 당사자의 성별이 장애인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데 위원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아무도 없으면 그 만큼 관심을 갖지 못하고 챙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장애여성 리더들이 꾸준히 2년 동안 캠페인을 진행 했고, 관련기구들의 노력에 따라 9명의 장애여성 후보 중 6명이 당선 됐다. 내년부터 전체 18명의 위원 중 6명이 장애를 가진 여성 위원이 업무를 하게 돼 젠더 균형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Q. 김 위원의 당선이 한국 장애계에 미치게 될 영향

A. 우리나라 장애계는 사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정 초기부터 2006년 12월 UN에서 제장 될 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 때는 50여 명의 장애 리더들이 UN본부에 가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의견도 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한국 장애계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전 세계가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동성을 경험했다. 하지만 협약이 제정된 이후 10년 동안 국내 이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 해 글로벌 적인 부분이 약간 주춤했다. 저의 바람은 한국 장애계에서 함께 운동하고 자라온 활동가로서 우리나라 장애 운동의 역동성이 다시 한 번 전 세계로 확장되길 바란다.

Q. 앞으로의 포부

A. 한국의 장애를 가진 여성 당사자로서 전 세계 177개국 UN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고 있는 각 국가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는 UN위원이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역동적인 장애인 인권과 복지 발전을 전 세계의 전하는 메신저와 전 세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가져와 경청하고 협약을 자국에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량있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