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전수조사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전수조사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7.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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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특수학교 학생 인권침해 예방 대책 협의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 대해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협의회를 개최하고,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특수학교 학생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협의했다.

최근 강원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10대 지적장애학생 2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해당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인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는 특수학교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폭력 사안이 발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날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 확대와 특수학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여졌다."고 밝혔다.

175개 특수학교 학생 1:1 면담조사 "피해 사례 발견 시, 은폐 축소 없이 조사할 것"

실태조사는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과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오는 9월 중순까지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될 계획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1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교직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특수학교 학생 성폭력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초 종합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한 방안 마련.”이라며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