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했다고 정신병원에?… 인권위, 아동양육시설장 해임 권고
쌍꺼풀 수술 했다고 정신병원에?… 인권위, 아동양육시설장 해임 권고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8.07.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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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 인권침해 적발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A아동양육시설 시설장에게 해임이 권고됐다.

더욱이 A아동양육시설에서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 또는 동의 없는 원가정으로 일시 귀가 조치하는 부적절한 대응이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A아동양육시설 시설장 해임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동의 없는 전원 또는 전원 시도 확인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상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에 이어, 올해 초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돼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등 문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 조사와 현재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했던 아동과 시설 원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설문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설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을 빚었던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에서는 이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됐다.

시설 아동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시도한 행위도 확인됐다.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학교를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시키려 하거나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조사 결과다.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위반 지적…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정서적 불안 우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의 행위가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 등 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됐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할 경우 개별적·장기적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횡령사건을 겪은 이 시설 아동들에게는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A아동양육시설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 ▲이번 사건으로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해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정신병원 입원, 일시귀가조치, 아동 동의 없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 징계나 문제 행동 교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