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8.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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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돼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것.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들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