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 요구… “우리는 계속 투쟁한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대 적폐를 요구한지 6년이 됐다.
하지만 적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했고, 6년을 맞는 21일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에서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장애계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을 3대 적폐로 규정하고, 지난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지하 역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그 뒤 지난해 8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고, 1,842일째가 되던 그 해 9월 5일 농성이 중단됐다.
이후 민관협의체에서 정책 협의를 계속되고 있지만, 완전 폐지를 향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는 장애 ‘등급’을 ‘정도’ 용어만 변경했을 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당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계획이 없다.”며 “또한 장애인수용시설 역시 ‘탈시설’을 언급했지만, 신규입소 인권 감소와 탈시설과 관련한 책임있는 예산 배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시급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빈곤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광화문 농성장이 있던 자리에 기념 상징물을 설치하고 ‘완전 폐지 전국집중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3대 적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진숙 씨는 “뇌병변장애와 근긴장이상증으로 전신에 통증을 느낀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장애등급 기준 때문에 많은 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장애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가족이 지원해주지만 가족도 자신의 삶이 있지 않느냐.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정부에 지원 요구안을 내면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데 왜 주거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또는 ‘가족들이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하며 가족에게 책임을 미룬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가족의 곁을 떠나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빈곤철폐를위한 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활동가는 “박능후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약속했던 탈시설 민관협의체는 열리지도 않고 있다가 열리고 나니 논의할 의지나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이와 다르게 신규시설 입소는 계속 받고있고, 시설 소규모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3대 적폐를 폐지를 향한 투쟁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더불어 공동행동은 매주 목요일 3대 적폐 폐지 서명운동과 엽서 쓰기 선전전을 진행하며 모인 엽서를 매월 청와대에 전달하는 월간행진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