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인증제, 평가제도 대안될까
사회복지기관 인증제, 평가제도 대안될까
  •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 승인 2018.08.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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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평가제도가 도입될 무렵, 복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평가에 대한 저항이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당연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인 인센티브제도이다. 

문제는 인센티브제도는 복지부의 대안이기도 하였지만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정작 평가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동기요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리더들이 현장의 저항에 대한 대안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이다.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가 유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적 보상은 오히려 자발적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행위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성과를 저하시킨다.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 금전적 보상을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변별력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다. 한마디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한편으로는 평가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다. 변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표가 난해해 지기 시작한다. 양적지표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변별력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현장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현장의 불만이기도 한 ‘서열화’는 현장이 요구한 인센티브와 변별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평가의 대안으로 인증제를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적으로 인증제는 신청주의이며 질적이다. 그리고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닌 명예와 제도적 혜택이 주어진다. 때문에 서열화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평가제도 보다도 인증제가 더 어렵다. 인증제는 서열이 아닌 오직 성공(Success)과 실패(Fail) 만이 있다. 때문에 서열보다도 결과가 더 잔혹하다. 그럼으로 인증제는 평가제도의 대안이 아니다. 평가제도는 평가제도 일뿐이고 인증제는 인증제 일뿐이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이며 서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가무용론과 인증제를 주장하는 주류를 보면 대개 평가의 결과가 최우수기관인 곳들이 많다. 위수탁시설에서의 수탁심사 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을 가점으로 하자는 주장도 주류 최우수기관에서 나왔다. 

납득이 가기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선도적으로 복지현장을 이끌어가는 기관들이 주장할 것이 아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그러한 기관들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겠지만 아직 열악한 기관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이다. 인센티브, 변별력, 인증제 모두 같은 맥락의 ‘자기 발등 찍기’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현행 평가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br>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학제적이고 현란한 어휘와 난해한 지표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전문성이 평가결과로 나타나기를 희망하였다. 그것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얻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행위를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지역사회는 관심이 없다. 80% 이상이 최우수기관이라는 결과값은 소위 전문가라는 평가위원 3인이 내린 값일 뿐이다.

평가를 단순화하고 남은 시간만큼을 지역사회로 나가서 우리의 전문성을 당사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단순화하게 되면 옥석이 좀 더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고 100%가 최우수기관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변별력이 필요가 없으니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당연히 서열화도 사라진다. 현장이나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인증제가 아니라 이것이 아닌가? 

서열과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회복지노동자로서 의미 있게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평가지표를 단순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