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전문성 위한 20개 지표 마련… 2022년까지 전체 인증 추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준은 물론, 법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기부 등의 참여도를 더불어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 사업에는 총 10개 법인이 신청해 최종 6개 법인이 인증됐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시범 사업은 지난 4월 사회복지 행정학회 발표를 통해 법인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참여 시설·법인 관계자들도 인증심사 과정을 거치며 법인 운영에 대해 정비하고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법인은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로 총 6개 사회복지법인이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은 자발적인 신청을 바탕으로 총 20개의 세부 지표로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들 가운데 법인 경력 3년 이상으로 선정된 전문 인증심사원이 심사한다.

인증심사지표는 2개 분야(필수이행분야·역량인증분야), 4개 영역(운영안정성·운영 투명성·전문성·책임성), 20개 세부지표, 7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심사지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된 인증지표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시범 평가 당시의 인증지표를 토대로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심의·개선해 확정됐다.

인증심사기준은 필수이행분야를 모두 통과하고 역량인증분야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 가운데 인증운영위원회와 대시민 공개 검증을 거친 법인이 최종 ‘서울시 인증 법인’으로 선정된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지표 일부 ⓒ서울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지표 일부 ⓒ서울시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교부되고 법인 정기지도감독 3년 면제, 법인에 대한 컨설팅 및 임직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이 인센티브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법인은 전문성 여하에 따라 설치·운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물론 종사자의 역량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인증 사업을 지속 추진, 오는 2022년에는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 한영희 복지기획관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은 법인 인증제가 법인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었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의 의의를 이야기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인증지표 개선을 통해 법인 인증사업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의 공신력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인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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