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시 장애인 예산 확보 및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열려
“내가 살고 싶은 서울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시청 앞에서는 2019년도 서울시 장애인 예산 확보 및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계 단체가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장애인 당사자 등 약 50여 명이 우의를 입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요구에는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 반영이 담겼다.
기자회견을 연 주최측에 따르면 2018년 전체예산에서 복지본부 예산은 약 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6%가 증가했고, 그중 장애인 담당 부서의 예산은 약 7,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6% 증액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1,200억 원인 반면,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의 7%에 해당하는 86억 원 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주최측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따로 놀아 ‘언행불일치’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사회로의 자립 생활권리보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사업비만 지원 될 뿐 인건비 등 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장애계 단체들은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실제 시행 되는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 편파적 복지의 축소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센터를 통해서 동료상담을 하고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느 장애인 복지 기관보다도 더 가치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 자립생활센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립생활 센터가 서울에 약 60개 있고 45개 센터에 각 센터 당 1억6,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도 함께 이어졌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요구에는 ▲중증장애인 서울시 공공일자리 200명 고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 100명 지원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인 100명 지원 등이 요구안에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주요 요구안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임차 택시 200대 증차) △장애인 단체활동·여행 시 접근 가능 전세버스 마련 및 공공운영 등이 담겼다.
한편 주최측은 기자회견 뒤 서울시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