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사용시 몰아서 사용 가능해, 월급제·교대제·생활임금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 요구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에 대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복지부의 지침은 활동지원사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이용자에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9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무책임한 지침’ 지적에 묵묵부답인 복지부…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제안
개정 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에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이용자가 자율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복지부의 지침은 실제로 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하며, 중개기관은 법을 어길 수도 지킬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라며 “특히 이용자에게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자 휴게시간 제공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만큼 휴게시간은 이용자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화마 속에 홀로 남겨진 장애인의 죽음” / 활동보조인 퇴근 뒤 호흡기 빠져 중증장애인 ‘의식불명’ / 장애등급과 활동지원 부재에 타버린 ‘자립생활 꿈’
이에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활동지원 하루 24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재 열악한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을 중개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맡을 것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눈 가리고 아웅’도 모자라 ‘이간질’까지?”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인 시위 첫 시작을 맡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은 “활동지원사의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를 내놓은 복지부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침에 대한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를 제시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휴게시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모아 휴가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하루 8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활동지원사가 8일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된 휴게시간으로 하루를 쉴 수 있다. 또 휴가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파견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대체인력 파견은 민간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예산과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월급제, 교대제, 생활임금 도입 등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휴게시간 지침으로 임금이 줄고 처우가 하락되면 노동자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위탁에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월급제와 생활임금으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교대근무제 도입으로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게시간 대책 마련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다음달 5일에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