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
  • 김재중
  • 승인 2018.09.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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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0개월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였고 지급받을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최소 80만원이기에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에 감사하다.

이렇게 소중한 제도이지만 당초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100% 지급한다는 계획과 다르게 지난해 국회에선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 가정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예산 절약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분류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해 모두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굳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전 한 국회의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며, 향후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한다.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국민들에게 세금저항을 가져올 수 있고 포풀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되돌아 봤을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동수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수당이 되기를 바란. 그래서 향후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복지강화를 위한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다가오는 9월 21일이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이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속히 법이 수정되어 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