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노년기까지,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명칭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바뀌었다.
이에 2019년 정부 예산안(국고 기준 1,230억 원)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2조7,354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예산 346억 원을 포함했다.
이들은 “집에만 머무르는 비율을 크게 낮추고,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활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아래와 같이 구성됐다.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목표로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하위 30%에서 내년 소득하위 50%로 확대한다.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통합유치원 1개소→17개소, 특수학급 731개 학급→1,131개 학급)하며, 상담 등 부모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학령기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해 내년 4,000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특수교육기관과 특수교육교원을 2022년까지 각각 197개소와 1만1,575개 학급으로 늘린다.
또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내년 3,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3개소로 확대한다.
▲청·장년기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안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충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올해 1,2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지원고용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인상과 부양의무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중·노년기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기반과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올해 8개소에서 내년 28개소,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기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와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2만 명을 대상으로 휴식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