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신청 권고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신청 권고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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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내무부훈령 제410호 위법·위법 드러나면 비상상고 신청 권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밝혀지면 피해자에 직접 사과해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들에 특수감금(원생 168명을 감금,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 업무상횡령(원생들에 쓰여 할 국고 보조금 횡령 행위) 등의 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해 이탈방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위는 “위법·위헌성이 있는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전 원장 박인근을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법령위반의 판결은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법적 정의를 뒤늦게나마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 파기·신청돼야 한다.”고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아직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참조해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내무부훈령 제410호의 위법·위헌성 또한 논의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검찰권 남용과 그로인한 인권침해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당시 형제복지원 본원 내 수용됐던 3,000여 명의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사건(폭행, 감금, 성폭행,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개혁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에 형제복지원 본원 피수용자 3,000여 명에 대한 인권침해범죄가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에 검찰권 남용,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피해자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대책위 "비상상고 권고 환영... 진실규명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 신청을 환영한다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제복지원 전 원장 박인근 개인의 잘못이 아닌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법이라는 것과 위법으로 국가가 강제로 사람을 감금한 것.”이라며 “당시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소가 전국 36개나 있었다. 이를 국가에 의한 중차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대책위의 자료조사와 분석, 학계의 연구, 피해생존자들의 증언뿐이었다.”며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가 부분적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첫 번째 진상조사라는 점에서 유의미 한다.”고 말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고 수용을 기대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법안 제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와 최승우 활동가는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7일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