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거주인 70명에 탈시설 지원하겠다던 대구시, ‘무응답자 다른 시설 재입소, 연내 15명만 탈시설 지원하겠다’는 것은 합의사항 파행이며, 당사자 기만하는 행위”
장애계가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공약과 합의사항 파행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 대다수 전원 및 강제 전원 조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과 탈시설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가 알려지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내 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과 비리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장에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시설 폐지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대구희망원대책위와 ▲2018년 내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2018년까지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지원 목표 70명 이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7명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연내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시설서비스를 계속해서 원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본인이 탈시설을 희망하지만)자립불가자 △욕구조사에서 무응답층이었던 거주인을 포함한 52명을 다른 시설로 재입소 조치하고, 연내 최대 15명에 탈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가 탈시설 추진을 통한 범죄시설 폐지‘라는 합의의 대전제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며 70명 이상 탈시설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이행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구희망원대책위 박명애 공동대표는 “당초 대구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한 대로 한다면, 올해 12월이면 탈시설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원조치, 즉 다른시설로 재입소를 시키겠다며 합의를 파행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입소할 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밖에 나가 살래, 여기 살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것은 대구시가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하루 빨리 국가가 나서서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대구시립희망원 외 다른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도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폐쇄를 약속했다. 여기서 폐쇄는 거주인이 지역사회 나와 자립생활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거주인을 ‘A시설에서 B시설로 전원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는 시설에서 자신결정권 또는 선택권 없이 죽을때까지 살아가야 한다. 범죄자도 교도소에서 ‘언젠가 나가겠지’라는 희망이 있는데, 거주시설 거주인들은 그런 희망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놓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역할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문제 삼으며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다.
양 회장은 “(장애계 단체와)만난 거주인은 주거, 활동보조 등 여건만 되면 시설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부, 행정부는 거주인 탈시설 지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 한 뒤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