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탈시설 지원 예산·장애인연금·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 삭감… 책임 있는 예산 보장 없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포용 못해”
장애계 단체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 위로 나왔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서울역까지 행진했으며, 서울역 역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했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활동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이용 ▲보조기기 교부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는 △기초상담 △복지욕구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점수를 부여하는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에 대해 장애계는 '또 다시 하나의 평가도구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연금대상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입장이다.
또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탈시설을 언급하며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인원은 줄지 않고 있고, 탈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없을 뿐더러 다음 달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공동행동의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총 3조3,5470억 원.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조7,326억 원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보장 없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없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와 장애계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잘라버렸다.”고 말하며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우리는 1,842일동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농성을 진행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받았다.”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당사자를 점수대로 평가하며 목을 죄고 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회장은 “또 아무런 예산도 없는 제도를 갖고 우리에게 약속한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북한과 평화를 맺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억울하고 갑갑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념과 삶을 위해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정실장 또한 “정부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포용하고자 한다면, 3대 적폐 폐지부터 책임 있게 예산으로 답하고,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조정실장은 “더이상 3대 적폐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여주기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OECD 평균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과 장애계 단체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역에 들어오던 중 서울역 관계자들과 한때 마찰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