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1년간 성과, 치매 간병부담 줄어
치매국가책임제 1년간 성과, 치매 간병부담 줄어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9.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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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직장 그만둔 비율 27%→14%, 근로시간 단축 비율 51%→33%

보건복지부가 20일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서는 국내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으며, 기념식 외에도 ▲치매극복 박람회 ▲실버합창대회 ▲토크콘서트 ▲시니어 공연단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동안의 성과로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으로 바라봤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인력 채용과 교육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춰 개소한 곳은 56개소이며, 나머지 센터는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고, 검진, 상담, 치매 쉼터 프로그래과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ㅈ비역 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 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약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신경인지검사, 가기공명영상법 같은 치매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슬르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지난 1월말 374명에서 지난달말 8,581명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장기교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대폭 확대해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 수요자인 치매 가족들도 체감했다. 최근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지난 2012년 27%에서 올해 14%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