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대표 상품에만 점자카드 발급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금융생활 선택권 침해”
한시련 “개정안 환영… 카드사는 모든 신용카드에 점자카드 발급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25만2,632명(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금융생활에서 당사자들이 카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등 금융생황에서의 점자표기 의무 규정이 없어 당사자 대부분 신용카드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카드번호를 외워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제약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 우려가 제기되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 카드 점자표기 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표준에는 ▲금융사명 ▲상품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점자표기 대상과 표기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업 카드사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더욱이 점자카드의 규격과 재질이 카드사마다 달라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가 부족해 카드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중증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때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점자표기 방식과 점자 카드 크기 등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 발급 기준 통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모든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 이행을 촉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포인트 카드를 잘못 제시하거나 또는 마트에서 우유를 사며 복지카드를 잘못 내고, 특히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은 포기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점자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구분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업자는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점검하고 모든 신용카드에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