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에 정신장애인 배제… 특성 고려해 법·제도 갖춰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고용현장에 관해 증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은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마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정신장애인은 배제돼있다.”며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장애 영역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촉진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문근 교수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계획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회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 ▲Human resource evaluation 김민 연구교수 ▲마음샘 정신재활센터 김영자 가족대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등이 참여했다.
박경수 교수는 △보호고용 기반 확충 △지원고용 내실화(예산 지원) △정신장애인 특성 고려한 창업지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장애인 고용지원과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 연구교수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은 취업의 유지.”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평가척도 개발과 체계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홍정익 과장은 “정신장애인 차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동료지원활동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모형개발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