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말고 진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원한다
가짜 말고 진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원한다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8.10.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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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장애계 단체가 모여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열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정부표 장애등급제 폐지’라 할 수 있는 ‘종합조사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조사의 내용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총점 596점의 장애점수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예산 책정과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