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매년 450개소 확충해도 내년 이용률 16.2% 예측… 이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와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가속도 내지 않으면 2022년 40% 달성 어려워… 달성 위해 중앙정부 예산 확충 필요
문재인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373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는 것.
정 의원은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 결과, 이용률이 지난해 12.9%에서 올해 15.4%였다.”며 “내년에는 685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확충할 예정이지만, 이용률은 18.3%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오는 2022년 이용률은 30%정도 수준에 미칠 것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가속도를 내지 않으면 40% 달성은 어렵다.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보건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20억 원 가량만 추가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명 중 3명 이용 가능한 ‘서울’, 1명도 이용 못하는 ‘제주’ 등 공공보육서비스 지역 간 격차 심각
또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한 ‘지난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어린이집 780개소 가운데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됐다. 이는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를 살펴보면 ▲경기 121건 ▲서울 64건 ▲인천 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돼 전체 5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가운데 73.9%인 276개소가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2017, 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올해 8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1,443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165곳), 부산(172곳), 경남(151곳)등 은 서울의 1/9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35곳), 제주(31곳)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서울 거주 아동은 10명당 3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10명 당 1명 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지역 편중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확충사업을 꼽았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자체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더욱이 신축지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가 낮아 실제 보조율이 16.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올해 신축지원 단가를 2억1,000만 원에서 3억9,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했지만,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이 12억4,8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실제 보조율은 31.4%에 불과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신축 지원 단가 인상과 서울-지방 사이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공공보육서비스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정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아동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동의하며 “국가보조비율을 바꾸기 힘들다면, 임차 방식을 써서라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