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등 학교 내 폭력·인권침해 근본 대책 찾겠다”
“인강학교 등 학교 내 폭력·인권침해 근본 대책 찾겠다”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8.10.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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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11일 진행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인강학교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폐쇄 회로 화면(CCTV)에 찍힌 영상을 띄우며 “CCTV 설치를 놓고 국회에서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CCTV를 달면 교사들의 인권침해 걱정도 마찬가지나, 어른들의 인권침해를 걱정하다가 아이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래서 CCTV를 달게 됐다.”고 설명하며 “전수조사 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교육부 윤은혜 장관은 “인강학교는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 된 120여 개 특수학교는 병무청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찰 진술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라고 했다. (인강학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돌봐야 할 선생으로부터 나왔다 하면 심각한 것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교육부 전체가 조사해서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곳,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인강학교가 법인으로서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동안 교사의 자질이나 문제가 은폐 된 것도 있었다. 학부모들이 인강학교를 공립화 하는 방안을 건의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방법을 찾고 있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만이 아니라 범부처간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