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 관리감독 부실… 자체 감사 하라”
장애인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 특정 단체에 집중돼 질타를 받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 건의서가 전달됐는데 ‘개발원은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해 여러단체에게 예산을 나눠주는 선심용 사업을 하는 집단’으로 적혀있어 부끄러웠다.”며 “2016년부터 3년 연속 특정단체로 지원이 집중된 데 대해 선정기준과 심사과정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당시 A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이후 A국회의원이 유관단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단체에서 예산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과 2017년 국제장애인지원사업에는 중복단체 제외 조항이 있었지만, 이마저 올해는 삭제되면서 한 단체의 중복 지원도 의심을 샀다.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 6억4,600만 원과 6억2,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어 올해는 4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 3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함께 선정돼 1억1,795만 원을 지원받은 실로암인터내셔널이 사실상 같은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담당 인력을 확인한 결과 두 단체의 사업책임자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업 담당자(결과보고서)’와 ‘2018년 실로암인터내셔널에서 제출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책임자(단체현황서)’의 나라별 담당 명단이 동일하다는 것이 장정숙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단순히 서류상 다른 단체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장정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분야 ODA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그만큼 책임이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애분야 ODA사업을 포함해 국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더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애인 ODA사업은 지난 2013년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과 여성으로 명시돼 있던 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추가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해 법 개정으로 장애분야 국제협력을 조직의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