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동·주거·경제활동·문화·여가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 확대·강화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그동안 시가 시행한 자립지원 정책을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 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확대·강화해 당사자의 완전한 홀로서기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2~12월까지 실시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5대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과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등이다.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300명으로 확대, 여성 장애인 위한 양육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
먼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건강 분야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3배(100명→300명), 성인 최중증 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2배(10개소 40명→20개소 80명)로 늘린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퇴소 뒤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17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명으로 늘린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양육서비스도 확대한다. 신생아 양육서비스는 월 120시간에서 월 180시간으로 확대되며, 만 4세 미만 아동은 월 70시간에서 월 180시간으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장애인은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77.2%)에 비해 수검률이 낮고(55.2%), 생활체육 참여율(17.2%)이 저조해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구민체육대회, 보건소 등으로 ‘찾아가는 생활 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운동 상담 전문요원을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를 2명씩 각각 배치한다.
이동편의 증진,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강화, 주거모델 개발·지원주택 확대 등 이동권·정보접근권·주거권 보장
이동·의사소통·정보접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모든 유형으로 확대해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택시요금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 3,800명에서 모든 장애유형(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확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특수단말기, 문자 통역, 점자자료와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신규 설치·운영하고 향후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는 속기사를 배치해 말소시를 실시간 자막 등으로 보여주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된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된 독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장애특성과 개인 욕구를 고려해 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20호에서 매년 60호를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60호로 대폭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5배로 늘린다.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1,300호에서 오는 2022년까지 6,500호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세주택지원금을 기존 1억2,000만 원에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일반주택을 무장애 환경으로 개선하는 주택개조사업은 연차별로 지원가구를 확대한다.
중증·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신설, 맞춤형 일자리 매칭 통해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
서울시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가구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중증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5만 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새롭게 신설하고, 중증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자립자금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먼저 공공기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300명 ▲장애인인식개선 양성·파견 200명 ▲공공자전거 ‘따릉이’ 청소서비스 300명을 우선 신설해 추진한다.
또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줌심 직업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직무지도원 200명 양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을 5년 동안 350명 이상 확충하며, 시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상담도 지원한다.
문화·체육·여가생활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위해 통합체육 프로그램, 어울림플라자 건립 등 추진
이어 통합체육프로그램, 어울림플라자 건립,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문화·체육·여가생활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이나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9% 미만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2.6%에 그쳤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공간을 각각 건립을 추진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어울림종합체육시설’을 노원구에 건립 추진하며, 통합 스포츠클럽도 오는 2022년까지 3,000명 참여를 목표로 새롭게 육성한다. 또 실내체육관, 실외체육시설 등 기존 시설의 무장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 공간인 ‘어울림플라자’는 오는 2021년까지 강서구에 건립한다. 아트센터는 물론 국내 유일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10대를 도입해 여행생활을 지원하고, 무장애 서울여행지를 발굴해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며, 화장실·경사로 등 관광시설 확충·개선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들이 부담을 덜고 온전한 휴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가족 휴식제’ 대상을 1,728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2,7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긴급돌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5년 동안 191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센터종사자와 활동지원사 보조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본부장은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했음에도 사각지대는 잔존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온전한 홀로서기를 희망하는 자립욕구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