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의 실천방향 모색 토론회
커뮤니티케어의 실천방향 모색 토론회
  • 윤성은 기자 복지TV세종
  • 승인 2018.1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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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네 개 단체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토론자들과 대한민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에 관련해 장애인 단체 시설장을 비롯 참가자들이 정보를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뷰)한국장애인협회주간보호시설협회 김혜정 사무처장

외국에 나가서 영국의 그런 주간 서비스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저것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통해 시설을 떠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원체계가 부족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설 회전문’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예산 지원, 주거지원과 환경개선, 활동보조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인터뷰)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박현민 기획분과위원장

특별히 그들의 삶이 어떤 제한된 공간보다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케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이제는 국가가 우리 복지 수혜자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취지이고요

좀 어려운 점은 이것이 돌봄, 주거, 의료, 그리고 전달 체계, 소득 등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만 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지원 예산이 28억으로 배정됐다고 밝혔지만, 대상 장애인들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개선도 함께 선행되어야 진정한 커뮤니티케어의 첫걸음을 디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임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