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7개 단체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정책을 공론화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18 장애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장애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의 컨퍼런스 중점주제인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토론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는 이번 박람회의 개최 취지를 “파편적,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에 관한 정책 논의들이 유형이나 영역을 넘어서 장애인과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논의로 확대해 소통과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이러한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장애계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장애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운동의 실천을 조직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은 우리사회에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구집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장애문제를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명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애주류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애들을 고려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변화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번 박람회의 중심주제인 ‘장애주류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인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장애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학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애주류화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주류화의 국제적 개념 정리와 장애인 관련 국내 법률을 분석 정리해 장애주류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의 정지웅 교수는 ‘유럽국가의 장애주류화 사례와 그 이념적 함의’라는 발제문을 통해 유럽 국가의 장애주류화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주류화라는 개념적 차원을 실천적 차원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우리에게 실천적 함의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