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체,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계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몇 년 동안 논의되지 못하는 점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장애인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후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차별과 배제가 계속돼 왔다.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12개소였지만 이 중 열곳 중 네 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또한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곳도 단 7.4%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분명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접근성,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행위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기 때문에 모든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부터 제도적 사안까지 이 문제가 내년 중에 해결돼 2020년 총선에서는 소외됨 없는 국민 모두의 참정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 제공 ▲발달장애인의 투표권리 보장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 투표용지 제공 등을 주장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 핸드스피크 김지연 대표는 “선거에 앞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수어 통역사가 한 명이라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공보물에 정책 용어가 많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참정권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를 가면 접근성이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이 있다. 접근성이 좋다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올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표권과 장애인의 참정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활동가는 “지체장애인은 아직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며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제대로 발현시키고 싶다.”고 참정권 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이들은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장애 유형에 맞춰 정보 제공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우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 등 7개 요구안을 담아 정개특위 소속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