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1983년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의료·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와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역할에도 기대를 받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