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8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8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ENA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장애인 인권센터 및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과 사업 점검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로 1부에서는 모니터링 사업의 경과와 결과 공유, 2부에서는 모니터링 사업 성과·한계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조형석 국장직무대리가 인사말로 행사 시작을 알렸으며,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결과와 모니터링 단원 활동 수기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인권위 조형석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는 “올해 50여 명의 모니터링 단원들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의 시각장애인 인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운동경기장 관람 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조사했고, 개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아쉬운 점은 모니터링 사업이 주로 편의시설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함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이를 보완해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을 진행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 담당인 박정현 씨가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씨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인권위가 실시한 모니터링은 장애인 28명과 비장애인 20명, 총 48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이 ▲고속도로 휴게소(50개소) ▲운동경기장 관람 시설(17개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9개소)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의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조사가 진행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모니터링 단원 5명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28개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인적 서비스’와 ‘시설 접근성’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은 만족스러웠으나 ‘인적 서비스’부분에서 전담인력의 전문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어와 안내 보행법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인적 서비스 관련 응대 매뉴얼을 보유한 휴게소는 38%로, 장애인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요구됐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에 대해 ‘시설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휴게소 출입문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안전시설’이란,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 등으로 활용해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구조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물을 뜻한다.
아울러 차도와 보행통로의 경계 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볼라드 등이 설치된 곳은 56%로, 장애인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운동경기장 관람 시설 조사의 경우 서울과 인천지역 운동경기장 1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경기장 출입구 가까이 우선 설치된 경우는 75%였으며, 매표소의 높이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45%였다고 밝혔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에서 시야 방해가 없는 경우는 56%이며, 관람석 유효바닥 면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한 곳은 75%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 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물리적 접근성에 대해 대부분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했고, 시각·청각 등 장애 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링 결과 관계 기관에 전달, 개선 요구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인권위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쉼마루’ 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즉시 개선했다.
또한 11월 중 전국 190여 개 휴게소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모니터링 단원 활동 수기 발표에서 서울 모니터링 단원 이원준 씨는 “모니터링 단 단원에 선발돼 심장이 두근거렸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할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함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란 확신과 그 과정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문구가 찍힌 하늘색 조끼를 보며 휴게소 관계자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인권위의 문구가 없어도 이런 친절을 받을 수 있을지 한편으로 씁쓸함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단원 활동 수기 발표 후, 기념촬영으로 1부를 마쳤으며, 2부에서는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