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책임성+주민결정권 강화… ‘서울형 주민자치회’ 2022년 전 동에서 실시
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책의 중심은 ‘사람’이다.
찾동의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해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에 역점을 둔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풀어낸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보육반장, 이웃만들기 등 ‘마을생태계’ 사업을 지원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도 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해 영화관람료와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 원 규모를 매년 50억 원씩 확대해 4년 간(2019~2021) 총 7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며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민·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일 14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감마당’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과 찾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무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찾동의 지난 3년 6개월을 돌아보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아울러 시는 오는 4일~6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찾동을 알려줄게’라는 이름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