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휘청
‘최저임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휘청
  • 손자희 기자
  • 승인 2018.1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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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기능 모두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지만,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영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수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보호 고용과 직업 재활서비스, 고용 전이’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체계 내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담과 장애인 이용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보충급여도입 등을 통한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소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행란 회장(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제는 고용부와 노동부가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국가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복지TV뉴스 손자희입니다.

촬영-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