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애인의 날, 예산안 ‘난항’에 투쟁
세계장애인의 날, 예산안 ‘난항’에 투쟁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8.1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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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영희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등급이 없어지기 전이나 없어진 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진짜 장애등급제가 없어지고 부양의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 스물여섯 번째. 국회의사당 앞에는 장애계의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은 2조7,000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은 3조1,000억 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때 확대 없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한 장애계는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진입로마다 장애계의 요구안이 적힌 큰 현수막을 깔고, 한쪽에서는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등 네 명은 울타리를 넘어 연행됐다 풀려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

촬영-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