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발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내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고령 장애인 지원 정책과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재난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기존 서비스 총량 감소, 등급제 폐지 중간단계로 ‘장애등급 단순화 과정(6등급에서 2등급)’ 적극 반대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인 고령 장애인 지원정책과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은 고령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인정(2배수) 기준적용, 고령 장애인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은 지역별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지역 내, 광역 간) 개선 요구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 개선 및 반영을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자 한다.
네 번째 과제인 장애인 재난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은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 재난안전 담당 독립 부서 신설과 장애인 재난안전 대피 실질적 교육 및 훈련 체계 마련 활동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과제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과 이행 촉구 활동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현황 파악과 이행 촉구와 각 부처별 이행 관련 민관 협의 및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들어가는 2019년, 지난 30여 년간의 수많은 장애인복지 담론과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장애인 개인 스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복의 모습’을 그려 내길 고대하며 새로운 정책변화에 발맞춰 장애계의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공동대응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378호에 내년 장애계 5대 활동과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올해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들이 담겼다.
한국장총 홈페이지(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