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시보기〕2019년에는 모두가 고향에 갈 수 있을까
〔2018년 다시보기〕2019년에는 모두가 고향에 갈 수 있을까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8.12.2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2019년에는 모두가 고향에 갈 수 있을까

그동안 명절조차 귀성길에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 사용자 등 이동약자의 고속·시외버스 탑승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은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9월 19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에 휠체어 사용자가 시승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동권 투쟁을 진행했다. 명절마다 각자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의 승차권을 끊었으나 버스는 이들을 태우지 않고 떠나버리기를 수차례, 2017년 9월 말이 돼서야 국토교통부는 농성장을 찾아 민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렇게 시작된 민관협의체는 네 차례의 회의 끝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큰 틀로 잡았다. 먼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재정 지원 확대 등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 이용, 특별교통수단의 단체 이동 지원 등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설치한 이동지원 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20년부터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정책 추진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정책심의 결정 과정에 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