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시보기〕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이대로는 안 된다”
〔2018년 다시보기〕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8.1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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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이대로는 안 된다”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연속해서 폭로됐다. 

강원도 태백 미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폭행, 서울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사회복무요원의 상습 폭행,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조 등.

국민들은 경악했다. 연이어 밝혀진 특수학교 내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대책도 없이 사후 처방에만 급급했던 정부를 향한 비판도 계속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에 비난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 대해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특수학교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진행됐고, 지난 18일 정부는 인권침해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관련단체·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더불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화 추진과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 강화, 매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종합대책 점검단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립특수학교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화가 추진된다. 특수학교와 학급을 늘려가는 계획이 포함,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사건 중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고,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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