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시보기〕2019년이 두려운 장애인 활동지원사
〔2018년 다시보기〕2019년이 두려운 장애인 활동지원사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8.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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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2019년이 두려운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받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방안’.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침을 따라야 하는 데, 이용자-활동지원사-중개기관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주52시간 근무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휴일근로수당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데, 특례업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빠지게 돼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따르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침 안에는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 △고위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방안이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사에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동이나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 역시 걱정이라는 것이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모른 척 할 수 없기에 단말기만 종료한 채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중개기관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중개기관은 이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교대 근무를 할 활동지원사를 구해야 하는데 짧은 근무시간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상황으로 활동지원사에 단말기 중지를 요구하거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대안은 나오지 상황. 이용자 안전과 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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