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7년 만에 공식 사과하다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나 현병철 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설립 취지와 다른 행보로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하던 한 장애계 활동가의 사망.
지난 2010년 12월 3일~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점거 농성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보조인의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승강기 운영, 전기, 난방을 모두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우동민 활동가는 6일 고열과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듬해 1월 2일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우동민 활동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올해가 돼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우동민 활동가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7월~11월까지 해당 사건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인권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故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더 충격인 것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음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시 구두 발표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이다. 이는 현병철 전 위원장의 결재권 행사로 이뤄졌다.
2015년 8월 국가인권위원장이 바뀌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그로부터도 3년이 더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을 포함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