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와 부모를 초청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국고 기준 1,230억 원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2조7,354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예산 346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영유아기 진단체계, 학령기 교육서비스, 성년 데이서비스·직업서비스·주거서비스,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민관협의체를 꾸려 꾸준히 논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정책 미이행의 원인으로 늘 공식처럼 따라붙는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이행 여부와 향후 방향에 대한 감시가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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