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전장연 “사회지도층 자질 의심…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 보여준 것”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논란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홍 전 대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인 비하한 이해찬 대표… 문제 제기 한다며 또 장애인 비하한 홍준표 전 대표
지난 12월 28일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이 대표는 이날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며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이라는 발언을 했다. 곧바로 “제가 말을 잘못했다.”며 정정했지만, 비하 발언은 계속됐다.
축사를 이어가던 중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 한다” 말을 더한 것.
이후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같은 날 저녁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축사 중에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 허황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어 언급했다.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을 질타한다며 홍 전 대표가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됐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써 정신장애인을 비하했기 때문이다.
명백한 장애인차별 “차별과 이 사회의 인식, 혐오 문제를 반드시 엄중히 판단해 달라”
두 정치인의 발언에 장애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질타를 내놓았다.
정치인이자 사회 지도층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 장애계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이들의 발언을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률들이 정하는 차별 금지 위반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강구해야 할 이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한심한 사람’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사회지도층이 이런 인식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인권위가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데 해당 사안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다.
박 대표는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라며 “한 개인이 아닌 당대표이기에 발언의 무게는 그만큼 무겁다.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이 사회의 인식, 혐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 이 나라에서 장애인 혐오 발언이 공공연히 노출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며 호소하는 한편 “장애는 그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이 사회는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주최측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혐오만은 금지되는 까닭은 그 표현이 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진정인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차별시정과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위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 강력한 시정 권고와 조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