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2019년에도 계속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2019년에도 계속된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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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찾아가 예산 확보 위한 집중 투쟁 예고

2019년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큰 변화가 예정된 해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의 첫 발을 떼고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첫 단계로 활동지원서비스와 보조기기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에서 장애등급제가 아닌 서비스 종합조사가 적용된다. 이후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과 고용지원 서비스는 2022년 예정이다.

그간 장애등급으로만 기준을 삼았던 서비스가 종합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기대의 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단계적 투쟁 계획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해 왔다.

이어 올해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장연은 ‘예산총량제 보장’을 목표로 삼고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단계적 확대를 촉구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특히 전장연은 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획재정부 등을 향한 집중 투쟁을 계획 중이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만나기 위한 ‘찾아가는 면담 투쟁 서비스’를 선포하고 나섰다.

중증 장애인 삶의 현실에 대해 면담을 통해 설명하고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인권위 앞에 ‘예산 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 행각’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