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육성사업 예산 대비 11.2배 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육성사업 예산 대비 11.2배 효과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1.0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년 간(2015년~2017년)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투입된 예산 대비 국가 경제 기여도가 1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은 여섯 가지 직접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발매출액, 고용 창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예산 절감액과 세수 증대 효과, 장애인 고용 창출을 통한 복지예산 절감액을 국가경제 기여도로 산출했다.

그 결과, 국가경제에 1,243억6,100만 원 기여했으며 이는 총사업비 111억3,500만 원 대비 11.2배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인 총사업비 대비 유발매출액은 10.5배 ▲사회적 성과인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부문의 10.7배 ▲창업기업 생존률은 일반기업 대비 1.6배 ▲등록장애인기업 수는 2015년 대비 2017년 26.3%로 증가 ▲등록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입찰건수는 2017년 대비 26.7% 증가했다.

또 2016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액도 2017년 기준 1조3,6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과 고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률에 있어 공공기관 평균 3.0%, 민간기관 평균 1.6%인데 반해 장애인기업은 31.6%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장애인의 경우 창업률이 97.2%로 다른 기관의 창업지원사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렇게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 또한 77.8%로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 49.4%보다 높았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투입 대비 뛰어난 효과를 창출해내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부터 없애고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다른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공정하게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악화와 구조적 불황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사업화지원(12억 원), 창업교육지원(9억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6억5,000만 원), 장애인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3억7,000만 원), 기술사업화지원(8억9,000만 원), 등록장애인기업 및 인식개선(11억5,000만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