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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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 실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7개월분 국비 약 64억 원과 지자체 자체 예산, 각 부처 연계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재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정책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민관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기반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먼저 8개 지자체는 모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 ‘케어안내창구’와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읍·면·동에 서비스의 신청·접수를 수행하기 위한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도 신청과 접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복합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신청사례 관리는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대상을 선택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4가지 기본모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노인 4,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 노숙인 1 등)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연계사업을 시행한다.

선도사업 예산뿐 아니라 의료기관 퇴원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이동지원 등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스마트홈 등 다양한 유형의 재원과 사업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의 연계와 지자체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계획을 마련한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제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다수의 연계사업을 활용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달느 직업 전문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계획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