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행정심판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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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영희 씨

2년 전, 광명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맘 고생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가명, 음성변조) / 광명시 철산동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나니까 제가 2개월 동안 쉬게 되면 가게 월세부터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까지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죠,, 진짜∙∙∙

3백만 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변호사 없이 싸워 가까스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은 행정심판을 받게 됐을 때, 거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

경기도는 행정심판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 싶은 저소득층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가 지원 대상
국선변호사의 법정보수는 경기도가 모두 부담합니다

인터뷰
최현정 / 경기도 행정심판기획팀장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드리고 필요한 법적인 조력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보다 충분히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이번에 저소득층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20명

행정심판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누구나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제공/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