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조기인상 등 포함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년차… 4월 경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예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를 꼽았다.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장구, 특수학교와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커뮤니티케어와 연금 인상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 원 조기인상(25→30만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성인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3개교·250학급 범위로 추진한다. 통합교육 지원 교사 확대와 지역 내 특수학교를 거점 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통합 교육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 원 인상해 연 8만 원 지원하는 등 여가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 신규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경제분야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 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 됐다. 또한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한다.
권익·안전 분야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개선과 이행의무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각종 자격시험)의 별도 기준을 마련,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수요증가에 대응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000개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