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인천전략 국가행동계획 점검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빈곤·고용·정치참여·접근성 등 10개 목표별 세부 행동계획 마련
인천전략의 하반기 국가행동계획이 논의 됐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한국은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정치·접근성·사회보호·교육·양성평등·재난·통계·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빈곤·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 급여를 개편하고,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참여에서는 정부위원회 장애인 참여보장을 추진, 장애관련 정부위원회에 위촉직 장애인 위원 1명 이상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투표편의 제공 확대, 투표편의 용구·용품 개발 등을 통해 정치참여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BF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 간다.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접근성 향상, 활동지원 내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등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특수학교는 2022년까지 199개로 26개를 추가하고, 특수학급수는 2022년까지 1만1,575개로 1,250개를 더한다는 목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와 예산확대, 출산 지원,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과 재난·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내 장애인 통계의 국제 비교성 확보와 인천전략 이행지표 데이터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추진한다.
지역협력을 위해 유엔에스캅 2기 협력사업과 장애포괄적 ODA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인천전략 주도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행방안별 담당부처 지정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겠다.”며 “유관기관, 장애계 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 교류를 통한 추진전략 및 정보의 공유·교환을 추진하고, 연도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도 마련하겠다.”는 추진과 평가체계 구상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