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의 ‘단계적’ 계획
오는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의 ‘단계적’ 계획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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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인천전략 국가행동계획 점검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7월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분야부터 단계적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 시행 추진방안이 논의 됐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과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하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한다.
 
서비스 지원기준도 개편된다.

현물·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 4개 서비스에 오는 7월 우선 도입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감면·할인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된다.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한다.
 
독거·중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와의 동행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정책단계별로 장애계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