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추진 과정의 큰 변화”
이낙연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추진 과정의 큰 변화”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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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 통해 변화와 기대 나타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 아직 냉엄”… 정부의 노력과 지혜 모아야

이날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변화되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먼저 “지난해 약 26만 명의 장애인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7만2,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늘었다. 특수학교와 학급이 확대됐고, 저상버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됐다.”며 “취업도 조금이나마 늘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76%에서 2.85%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02%에서 3.06%로 올랐다. 생활체육 참여가 많이 늘어 장애인 4명 가운데 한명이 생활체육을 즐기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그 준비과정에서 장애계 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다. 이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아직 높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올해는 장애인이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하다.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와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논의로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고 내다보며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