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으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 유형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와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비리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와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과 제도 개선,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해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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