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 어려워 밀린 세금 면제하고 도와드려요
생활형편 어려워 밀린 세금 면제하고 도와드려요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2.2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 구둣방을 운영하는 이 성운 씨.

몇 년 전만 해도 단돈 2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씨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지자체 체납 관련 부서.

세금 받으러 갔다가 사정을 듣고 긴급지원에 나선 간 겁니다.

 

인터뷰-이성운 구둣방 운영

살기도 싫고 고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말 듣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 해보자∙∙∙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세금 낼 돈마저 없는 '생계형 체납자'

경기도가 이런 경우 밀린 세금을 없애주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구제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3월 활동을 시작하는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빈곤계층을 발굴합니다.

일자리는 물론 상황에 따라 의료, 주거 지원까지 연결할 방침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인터뷰-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경제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손 처분해서 경제적 회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제 지원이 들어가는 동안 차량 번호판이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은 유예됩니다. 다만, 고의로 재산을 속인 경우엔 즉시 압류하고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경기지역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이중 생계형 체납자는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