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위한 지원 확대
서울시, 고령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위한 지원 확대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3.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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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에게 돌봄활동 서비스 50시간 추가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위해 시비 추가 지원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풍자하는 '중증 장애인 고려장' 모습.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풍자하는 '중증 장애인 고려장' 모습. ⓒ웰페어뉴스DB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7가지 중점사업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 사업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중증 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고령 장애인 돌봄활동 서비스 운영(신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신규)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운영이다.

특히 올해 새로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은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하여 월 50시간의 돌봄활동 서비스를,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화를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장애인 돌봄활동 서비스’ 올해 170명 지원 예정

먼저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 서비스를,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화를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 6세~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이에 서울시는 돌봄 공백을 상쇄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고령 장애인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수급을 받던 사람 중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수혜인원은 올해 170명, 2020년 210명, 2021년 250명으로 점자 늘려갈 예정이다.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시행,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위탁교육과 간담회, 제공기관 공모와 대상자 확인 등을 거쳐 오는 7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지원 첫 시행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이 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돌보미 한 명 당 2~4명이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편성돼 교육은 물론 훈련과 여가, 취미 등을 즐길 수 있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5시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누락되는 성인 발달장애인 132명에게 시비 13억 원을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18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소득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기초조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발달장애인지운센터에 조사를 의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표에 따라 가정방문과 면접조사 등을 통한 종합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최종 선정과 결정 통지가 된다. 

제공기관 공모와 대상자 선정,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시행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지역사회 기반 자립 위한 지원센터 4개소 확충, 지원인력 61명 확대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도 확충한다.

장애인자립 인프라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단체를 조직, 자립생활의 풀뿌리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를 4곳 신규 개소하며(총 49개소),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대폭(61명)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매년 개소당 1명씩 증원해 3년간 3명까지 늘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이 튼튼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제2기 탈시설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기존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시에서 4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3개 거주시설을 1:1 연계 시켜 한층 더 강화된 자립지원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역사회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탈시설 중증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퇴소 후 1년간 월 30시간 씩 지원해오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2년 간 월 50시간 씩으로 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한 중증 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9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는 올해 27명(25명→27명)의 인턴을 선발, 맞춤형 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336가구에서 올해 1,503가구(167가구 증가)로 늘렸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가구 출입문 개방을 도울 ‘리모컨 도어락’을 1,250가구에 설치한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 시행범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올해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